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의 우선권과 위험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과 예시를 알아보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들이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정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는 과실비율이 낮아지고, 우선권이 없는 차량이나 보행자는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푸른 신호등을 보고 횡단하는 보행자와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보행자는 0%, 차량은 70%의 과실비율을 부여받습니다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 교통강자란 자동차보다 물리적으로 약하거나 취약한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말합니다.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은 교통강자가 사고에 대해 더 적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좌측 통행하는 보행자와 우측 통행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보행자는 0%, 차량은 100%의 과실비율을 부여받습니다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과속주행하는 차량과 정상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추돌한 경우, 과속주행하는 차량은 70%, 정상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30%의 과실비율을 부여받습니다
2.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예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끼어들기 사고: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끼어든 차량은 100%, 추돌한 차량은 0%의 과실비율을 부여받습니다.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에서 끼어든 차량은 70%, 추돌한 차량은 30%의 과실비율을 부여받습니다.
- 동승자에 대한 책임: 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동승의 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감액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동승자는 100%의 감액비율을 부여받고,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한 경우 동승자는 0%의 감액비율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등의 수정요소에 따라 동승자의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사고: 보행자 사고는 횡단사고와 비횡단사고로 구분됩니다. 횡단사고는 횡단보도 상, 횡단보도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횡단보도 상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색상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밖에서는 횡단용 시설물 유무와 도로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비횡단사고는 인도ㆍ차도 구별 유무와 보행 방향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결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의 우선권과 위험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과 예시를 알아보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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